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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에 따른 국가이익의 내용은 무엇인가?

미 육군 총 10개 사단 중 9개 사단은 이라크에, 1개 사단은 한국에 배치돼 있다.

이라크는 한반도의 약 2배의 크기에 인구는 우리의 반 가량 되는 나라다. 거기에 현재 미군 15만 명 이상이 배치됨으로써 미국 육군 총 10개 사단 중 9개 사단이 동원되어 주둔상태, 교체 상태, 또는 대기 상태로 투입되고있다. 나머지 1개 사단은 주한미군으로서 한국에 배치되고 있다. 미 육군 총 49만 명 중 보스니아와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된 소수의 병력을 제외한 육군 병력 전부가 이라크와 한국에 배치되고 있다. 사실상 미 육군 전투병력은 가뭄에 물 말은 호수와 같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미국은 이라크에 추가병력이 필요하여 우리에게 전투병력의 파견을 요청 해 왔다.

이미 34개국이 이라크에 파병해있고 러시아와 독일의 두 강대국사이에 낀 폴란드는 열광적으로 호응하였고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에 낀 몽골은 자진해서 대대병력을 파병함으로써 그들 안보의 지정학적 열악성을 대미유대의 강화로 메꾸려 하고 있다. 몽골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원하고 미국은 이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는 보도이다.

우리 안보의 지정학적 열악성은 폴란드나 몽골과 비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가. 우리 민족과 지도자는 국가 이익을 보는 안목에서 몽골만도 못하단 말인가.

파병여부는 여론에 따라가 아니고 국익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이라크에 우리국군 전투 병을 파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다. 또 UN의 의향에 따라 파병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다.   만약에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한다면 여론조사회사 사장을 대통령으로 모시는 것이 훨신 더 쉽고 효과적일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 국정을 위임하는 이유는 여론에 따르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국가이익이 무엇인가. 국가이익 중에 어떤 이익이 더 크고 중요한 가를 가늠해서 결정하라고 뽑은 것이다. 비록 여론이 반대하더라도 국익에 다라 결정하라고 뽑은 것이 아닌가. 또 대통령은 국민을 국가이익에 따르도록 설득할 의무가 있지 않는가. 이것이 민주주의적 Leadership의 본질이다. 그렇지 않다면 여론조사 회사 사장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 옳을 것이다.

UN도 우리 한국의 자주적 국익판단을 좌우할 수 없다.

물론 UN이 우리의 독자적 국익판단과 동일한 노선을 취하고 우리의 결정을 지지해준다면 우리의 결정은 그만큼 더 명분이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UN이 우리의 자주적 국익판단의 표준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국민여론은 국익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판단을 대체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국민여론이나 국제여론을 전적으로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다. 국민여론을 이끌어 가야하고 외교를 통해 UN도 우리의 국익에 맞게 움직이도록 외교적 역량을 구사 해야함은 물론이다. 대통령의 Leadership 이 중요하고 외교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는 당연히 미국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우리의 자랑스런 전투 병을 이라크에 투입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이익이고 국가이익의 요청이다.  

파병에 따른 국가이익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국익이 파병문제에 걸려있는가. 안 보낼 경우의 손실은 무엇이고 보낼 경우의 이득은 무엇인가.  동맹국에 대한 신의의 정신과 도움 받은 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 바리면 국가 위신뿐만 아니라 경제도 타격 받을 것이다.

첫째, 미국과 우리는 반세기 전부터 상호방위조약으로 맺어진 동맹국이다. 동맹국이란 무엇인가. 한쪽이 무력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쪽은 돕는다고 하는 국가간의 가장 장엄한 서약이다. 9.11 테러공격이 무력공격이냐 아니냐를 제쳐놓고서라도 우리는 21세형의 새 안보위협에 직면하고있는 동맹국 미국을 지원하는 것이 위협에 공동 대쳐하는 동맹 정신의 핵심이다. 특히 테러와의 전쟁시대에 핵과 생. 화학 대량 살상무기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한미동맹은 귀중해진다.

이라크에 대한 파병의 거부는 이미 흔들리고있는 동맹관계에 결정적인 불신의 씨를 심게 될 것이고 한미 동맹의 약화을 더욱 약화시켜 우리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대폭 심화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신의 없고 못 믿을 나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간의 신의와 의리문제는 6.25 북한 공산군의 남침 시에 피 흘려 도와준 미국에 대한 의리문제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드문 “신뢰할 수 없는 국가, 배은망덕하는 국가” 라는 이중의 불명예스런 딱지가 우리 한국 민의 등에 붙어 다니게 될 것이다. 그 여파는 안보와 평화에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경제협력, 투자, 무역에까지 파급하게 될 것이고  얼마안가 한국은 외로운 한 후진국의 신세로 다시 전락하게 위험이 크다.

역사상 으뜸가는 이념과 힘을 겸비한 우방이 어려울 때 공조하는 것은 총체적 국익이다.
  
둘째, 미국은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최강국이며 그 국제적 위상도 로마제국과 대영제국의 전성기를 무색케 하는 나라이다. 또 우리 국민의 행복의 기본조건인 자유와 민주주의 이념의 총 본산이고 부의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체제임이 입증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거지이다. 한국이 이러한 초 초 강국이자 이념적으로 상통하는 나라 즉, 힘과 이념을 겸비한 나라와 동맹관계에 있다는 것은 천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동맹관계를 지킴으로써 이리떼가 우글거린다고 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안전과 자유와 번영을 담보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최고이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파병의 거부는 이 신성한 국가이익에 대한 배신이고 우리 세대에게 자명한 지상 명령의 거역이다.  

파병은 노 대통령의 영도력과 한미유대를 동시에 강화 해줄 것이다.

셋째, 전투 병의 파병은 약화된 동맹관계를 한꺼번에 강화하고 복원해 줄 것으로 믿는다. 특히 미국국민은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는 듯 한 인상이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은혜도 모르고 믿지도 못할 나라’ 라는 미 국민들의 배신감을 단번에 부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대한 호감은 무역과 투자와 문화 교육의 교류에도 도움될 것이다. 국민에게 약하고 표류하는 지도자로 비쳐지고있는 노 대통령의 이미지를 일시에 부식하고 강하고 참신한 애국대통령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름난 우리국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크게 높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빛낼 것이다.

우리국군은 세계에서도 이름난 국군이다. 이 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입증하고 과시할 기회이다. 이라크 파병은 우리국군에게 전세계가 지켜보는 귀중한 무대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국군의 사기와 전투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고 우리국민과 국군의 자부심을 부풀게 할 것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무대의 중심에 떠올라 늠늠하게 선진국대열에 설수있게 될 것이다.

북한의 비난이나 책동은 걱정할 것 못된다.

60년대 월남 파병 시에는 월맹을 돕기 위해 울진 삼척 공비침투, 미 정찰기 격추, 푸에블로호 납치, 김신조 특공대 남파등, 여러 도발을 자행함으로써 우리국군의 월남 파견을 견제하려하였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빠뀌었다. 김정일은 60녀대식으로 이라크를 측면지원할 처지에 있지 못하다. 지금은 북한자체가 이라크와 함께 반 테러전쟁의 조준속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또  크게 말싸움을 걸어올 처지에도 있지 못하다. “민족 공조”라는 카드를 버리고 한국에 적대 한다는 것은 그들의 방파제를 잃는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게속 한국과 손잡아 미국의 압력에 대쳐하려고 애쓰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파병을 거부하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없지 않는가.

이라크파병은 독재와 억압을 하나하나 허물면서 개인의 자유를 끝없이 신장 해 가는 세계사의 불가항력적 흐름 속에 우리도 돛을 달고 뛰어드는 것임을 자각하고 직시해야 할 때이다.  

  

2013년 02월13일 15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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