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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을 깬 애국 시민의 힘

침묵을 깬 애국 시민의 힘

- 박 근 집행위원장 -

3. 1. 절 정오 시청 앞 광장은 눈이 부셨다. 수십만개의 태극기와 성조기의 파도가 출렁거렸다.  대-한민국의 외침이 하늘 속으로 울려나가면서 제자리에 멈춘 듯 떠오르는 수 만개의 푸른 풍선들과 입 맞추었다. 이윽고 마술사의 솜씨처럼 한 쌍의 거대한 태극기와 성조기, UN기가 서서히 펼쳐져 넓은 광장을 덮었다. 대-한민국 만세! 한미동맹 만세! 귀가 멍 하도록 울려터지는 함성이 검은 구름을 뚫고 올라 하늘을 진동시켰다... 아! 대한민국은 살아있구나. 아름답구나. 글썽이는 두 눈앞에 따뜻한 3월의 태양이 미소 지었다.  

남북간에 벌어져 온 사투

해방되면서 분단된 지 어언간 58년... 성경에는 나라가 갈라지면 멸망하고 집이 갈라지면 설 수 없다고 하였다.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려면 어느 한쪽은 반드시 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하늘의 섭리다. 둘이 다 망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쪽은 반드시 망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58년간 남북간에는 먹느냐 먹히느냐의 사투가 펼쳐져 왔다.

북한 핵개발의 목표

김정일에게는 미국보다 남한의 민주주의가 제일가는 위협이다. 그의 체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한이 없어져야 한다. 남한을 없애려면 미군부터 내보내야한다.
핵무기를 가지면 남한을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압도할 수있다. 주한 미군도 위협할 수 있다. 북한 핵은 이 목적을 띠고 추진되어 왔다.
미국이 북한 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북한이 핵 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해놓고 이를 탈퇴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핵 확산 금지체제가 와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개발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세째는 북한 핵이 국제 테러분자에게 누출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면 한국이 북핵을 반대해야하는 이유는 더 절실하고 심각하다. 북핵은 우리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이를 실험 폭발시켰다고 하자. 그때 어느 나라가 가장 충격을 받을 것인가.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핵무기는 군사적 안보적 가치보다 정치적, 외교적, 사회 심리적 가치가 더 큰 무기임을 알아야한다. 특히 분단국의 한쪽만 갖고 다른 한쪽은 못 가졌을 때 더더욱 그러하다.  

前 대통령은 국민앞에 사죄해야

문제는 김대중 전대통령이다. 김대중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으로 노벨평화상을보상받았다. 그 대가는 오늘날의 위기와 긴장과 불안이며 군사적 안보적 위기는 경제위기까지 몰고 와서 국민은 삶의 재미를 잃고 있다. 철없는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김정일보다 부시가 더 위험하다느니 하면서 두 여중생의 교통사고를 반미운동에 이용하는 김정일 동조세력들에 부화뇌동하였다. 정부나 정치권은 우리 국가이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문을 닫은 채 이들 젊은이처럼 행세하였다. 압도적 국민 대다수가 불안에 싸이게 되었다. 3. 1. 절 시청 앞의 인파는 이 불안감의 분출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차제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한다. 최소한의 애국심도 없고 사리사욕의 노예로만 시종한 배신의 공복이다. 우리 국민은 애국심 없는 자를 다시는 뽑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의 지정학과 중국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은 필연적으로 북한을 떠 받쳐준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의 이웃사촌이고 조약상의 맹방인 동시에 자연적 동맹국이다. 지정학적 이점 때문에 북월남이 남월남을, 북예멘이 남예멘을 정복하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한국의 장래를 중국과의 유대에 걸고자 하는 탈미 친중 노선을 부각시켜왔다. 이는 중국 GNP가 2020년대에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일부학자들의 전망이 우리 뼈 속의 사대주의를 눈뜨게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큼 큰 오판과 착각은 없을 것이다. 세계사의 주인공은 GNP의 덩치가 결정하지 않고 자유의 크기가 결정하여왔다.
자유가 제일이라야 기술과 발명이 제일이 되고 기술과 발명이 제일가야 경제가 제일이 되고 기술과 경제가 제일이라야 군사력이 제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유의 이념에서 또 힘에서 제일가는 나라이다. 한국의 동맹국으로서는 그 이상 더 좋은 나라가 없다 하겠다.  

한미동맹의 장점

이에 비해 한국의 동맹국은 먼 곳에 사는 사돈 8촌이다. 북의 동맹이 야생화라면 한미동맹은 화분에 핀 꽃이다. 그렇지만 우리 동맹의 강점도 크다. 세계에서 제일가는 자유와 해양세력의 나라, 세계사의 불가항력적 흐름을 탄 나라와의 동맹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맨 끝에 소꼬리의 물방울처럼 매달린 대한민국이 살아남아 자유와 세계화속에 번창하고 있는 것은 한미동맹의 덕택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인 자유와 민주주의와 개방사회, 번영과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아름다운 상록수는 미국과의 동맹에서 오는 수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김정일 부자의 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이다. 청바지와 머리염색과 농구공을 즐기는 우리 젊은이들과 이들을 가르치는 학자들은 한미동맹의 안보적, 경제적 공헌만 인정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한미동맹은 평등한 관계    

어느 동맹도 주권평등의 원칙아래 운영되는 민주주의 국가간의 동맹이면 힘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수평관계를 누릴 수 있다. 전시작전 지휘권과 공무중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미국측이 갖는다고 해서 한미관계를 지배와 종속의 수직 관계로 보는 것은 좌익세력의 논리이고 김정일의 선전이다. 전시작전지휘권은 편의상의 역할분담에 불과하고 재판 관할권은 보편적 국제관례이다. 아주 친하고 의좋은 형제사이에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없어진다. 상호 협력과 지원이 있을 뿐이다.
내가 외무부 국장시절인 1960년대 주 유엔 미국대사를 일요일에 호텔로 불러내어 질타하고 호통을 친 적이 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도 미국에 큰소리치고 호령하였다고 한다. 동맹관계가 긴밀할수록 동생이 아우를, 아우가 동생을 질타해도 서운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평등한 관계가 될 것이다.

남북간  사투의 역사를 되새기자

해방이후 오늘까지 남북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건국을 앞두고 벌어진 “찬탁”과 “반탁”, 미군철수 투쟁, 미군철수 후 자행된 6. 25 남침과 민족상잔, 동서 해안과 휴전선의 침투와 도발, 20여 개나 파 내려온 땅굴, 미국 정찰기 격추, 프애블로호 납치, 김신조 특공대의 남파, 무장간첩의 울진ㆍ삼척 지역 침투, 우리 어선과 민항기의 납치, 아웅산 폭탄테러, KAL기폭파,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보안법 폐기 선동... 등등... 모두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기 위한 도발이고 책동이지 미국을 파멸시키기 위한 도발이 아니었다.  김정일의 핵은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멸의 구렁텅에 빠지는 길임을 김정일은 모를리 없다.  북핵은 남한을 겨냥한 무기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이 우리의 특검법을 공공연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을 보더라도 벌써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테러와의 전쟁시대에 접하여 남북간의 먹느냐 먹히느냐의 사투는 마지막 벼랑 끝에 접근하고 있는 느낌이다.  김정일은 지금도 남북 정상회담과 햇볕정책 등이 그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있다고 믿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고 착각이다.
김정일은 떨고 있다.

이라크 전쟁 후 에 김정일은 떨고 있다.
이라크 전쟁의 승리는 미국측에 있을 것으로 예측했던 일이었지만 전쟁의 작전과 내용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한 미,영 연합군의 승리였다. 후세인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었고 이를 보는 김정일은 떨 수 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북한은 3자회담에 응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최후 발악성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는 북한이 세계를 향해 던지는 협박전술은 무모한 짓이라고 일축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이 기회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위의 논리를 보수 반동이니 냉전논리니 하며 선배와 어른을 매도하는 자세를 버리라. 마음의 문을 열고 3.1.절 시청 앞 광장에 울려터진 시민의 힘에 존경을 표하고 그들의 절규와 염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어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목소리를 경청하라. 어른들은 햇볕도 너희들보다 더 많이 쬐였고 밥도 더 많이 먹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에 담겨진 소중한 그 무엇을 배우도록 노력하라. 어른들은 너희들에게 오늘날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해주기 위해 목숨 바쳐 싸왔다. 이제는 너희 자손들을 위해 너희들이 나설 차례이다. 젊은 오만은 늙은 오만보다 더 해롭고 추하다.  

맺는 말

3.1 절 시청 앞 광장과 그 주변을 꽉 메운 반핵, 반김정일, 자유통일을 외치는 인파는 니스와 칸느의 해변에 깔려있는 단단한 자갈처럼 빛나고 아름다웠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반세기전에 부르던 노래의 우렁찬 음률에 눈물이 쏟아졌다. 북한 동포와 어린 것들의 초췌한 얼굴들이 눈을 가렸다. 어두움과 촛불을 물리치고 그들을 찾을 영롱한 자유와 인권의 여신은 언제 어디에서 날라 오게 될지... 이른 봄의 눈부신 하늘이 끝없이 스며나는 눈물을 감싸주었다.  

  

2013년 02월13일 15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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