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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대책을 바꾸라

밝고힘찬나라운동 집행위원장 朴 槿  
- 법률에 맞게 처리 한것은 바꾸지 말라. 경제가 제대로 번영하려면 법진행의 일관성이 필수적이다. 정치지도자가 인심을 쓰려고 법집행을 자꾸 바꾸니까 법위반자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뱃장이 생기는 것이다.

- 작년에 서울지하철노동조합에 대한 서울지하철공사의 손해배상소송을 집권당소속 시의원들이 취하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을 뜻있는 시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압력을 받았다고 해서 선뜻 51억원의 청구권을 취하한 책임자에 대한 밝고힘찬나라운동의 고발을 검찰이 3번이나 불기소한 것은 이 시대 우리나라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와서 4부장관이 이 불법파업의 손해를 청구하겠다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으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평가한다.

-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을 선뜻 구속하고 나서 큰 나라의 인권운동가들이나 역시 큰 나라의 노동운동가들이 인권탄압이라고 일갈하면 눈치를 슬슬 살피다가 석방해 버리는 어설픈 법집행을 하지 말라.

- 명동성당 농성이나 대학내 데모는 명동성당이나 그 대학에 맡겨라. 사태의 조기진압이니 공권력 투입이니 하는 서투른 단기적 대응의 법집행을 하지말라. 국가의 장기적 이익은 정치적 공연(公演)을 보고자 하지 않는다.

- 명동성당이나 해당대학에서 자기사정으로 무법으로부터 보호받고자 법집행을 청구하거든 그때 가서 영장을 소지한 당당한 사법경찰관 2명을 들여 보내서 공무를 집행케하고 이를 방해하는자들이 있으면 수사채증으로 현장녹화를 하라. 검사가 명동성당의 신부를 만나러 찾아가는 것은 국법집행의 반듯한 절차가 아니다.

-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누구에게든지 적용하라. 검찰은 구태여 붙들어다가 피의자 신문조서 받을 것 없이 기소할 수 있지 않은가.

- 기업이나 단체안에서 서로의 약속인 룰을 어긴 이유로 절차에 따라 해직되었으면 다시는 복직시키지 말라. 기업이나 단체는 해고후 복직의 선례와 같은 부정기휴직제도가 생기면 쇠퇴하다가 망하게 되어 있다. 소속기업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을 때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권한이 아니라 직무이다.

- 시민재산인 지하철에 대하여 51억원의 손해를 입한 여부는 관할 법원의 판사가 신중하게 심리판단하면 된다. 집권당의 시의원들이 나서서 간여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정도(正道)를 따르는 정부를 희망한다.

- 네분의 장관들이 기자들 앞에서 당연한 말을 힘주어 열변하는 것은 권위있는 높은 지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난때의 권위주의 방식이다. 부디 담당 책임자가 정당하게 처리한 조처(措處)나 번복하지 말아 달라.

- 대통령이나 네분의 장관들이 큰 소리를 하니까, 파업을 벌이는 사람들이 거창하게 나라를 뒤흔드는 자부심에 들떠 있게 된다.

- 경찰서 수사과정의 정상적이고 분명한 공무집행, 지하철 공사사장의 꿋꿋하고 성실한 경영, 손해배상 담당판사의 신중하고 의연한 판결을 기대하고 지원하는 사회, 분명한 공무집행이나 꿋꿋한 경영이나 의연한 판결을 못하면 그 책임을 묻는 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향하고 있는 것임을 호소하고자 한다.
1999. 4. 26    
  

2013년 02월13일 15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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